<부산일보 기고> "이태원 참사에서 새겨야 할 교훈" (22.11.11.)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와 단절되었다가 해제된 지 얼마되지 않아 맞이하는 첫 핼러윈 축제라는 점에서 모처럼 해방감을 즐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측되었다. 이번에 특히 MZ세대들의 피해가 컸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이러할진대 치안과 질서를 책임질 일선의 경찰과 지자체와 책임자들은 속수무책 무방비 상태로 손을 놓을 놓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될 일인가. 국정감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총체적 공직기강의 해이와 안전불감증의 결과다.해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와 맞닥뜨리면서 매번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다고 혀를 내두를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학습이 되지 않은 격이다. 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되풀이 될 때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고, 여기저기서 지적과 대안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달라진 게 없다. 수많은 전례를 통해 이쯤 되면 예방책이 아니라 대응 수준이 이골이 나 있어야 옳다.그런데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은 마치 처음 접하듯 갈수록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개선과 진전의 여지도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이는 당장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공의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 치사 외에도 오랜 기간 누적되어온 공직의 무질서와 기강해이에 따른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은 정쟁으로, 공직자는 권력투쟁으로 모두가 국민은 안전에 없고 젯밥에 관심갖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이미 우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상상황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하다못해 지역사회와 주요 기관장들이 협의하는 방위협의체라는 것이 있고, 기관마다 비상안전망과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다. 기존의 시스템만 잘 작동되어도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